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원문공개 필수!

2015-01-28 | 문서뷰어

안녕하세요?

사이냅소프트 입니다.

2014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 개정된 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’을 알고 계신가요?

이 법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‘정부3.0’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62131&efYd=20141119#0000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(國政)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그렇다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건가요?

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
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
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
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8.6.]

다음과 같이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제8조의2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8.6.]

즉, 웹페이지 등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.

그렇다면 원문공개 대상기관은 어떤기관일까요?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